▲ 기관별 뿌리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새 정부의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인 뿌리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들어서면 관례처럼 이어지고 있는 뿌리산업 육성 정책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오래 걸리더라도 뿌리기업들이 안고 있는 인력난이나 대기업 종속형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916억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뿌리기업 경영 및 근무환경 개선에 5,212억원 △뿌리기업 공정혁신 촉진에 1,639억원 △뿌리기술 R&D시스템 구축에 607억5,100만원 △뿌리인력 선순환구조 정착에 440억9,500만원 △뿌리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15억5,000만원 등이다.

정부의 이 이같은 지원 발표에 지자체들도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자동화 생산 공정을 도입하는 도내 도금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1,5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뿌리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밝힌 뿌리산업 육성계획은 모두 3가지로 먼저 도내 도금기업의 생산 공정 자동화를 위해 총 3억원을 지원하며, 뿌리기업이 집중적으로 모인 단지들이 오래된 공동 활용 시설을 개선할 경우 조합 당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뿌리기업의 제품 성능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시험분석(성능인증) 비용으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오는 5월을 목표로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조례안에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인력,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직업훈련과 환경개선 등 복지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도 최근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2.9.27. 제정) 시행에 따른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을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은 ‘장밋빛’처럼 느껴지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뿌리기업만 총 1만개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해도 아예 모르고 소외되는 기업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은 기업의 90%가 대기업의 2~4차 협력사로서 대기업의 주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기업 종속형 구조다. 주기적인 단가인하 압력으로 뿌리기업은 단순부품을 다량으로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술개발은 꿈만 같은 얘기고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기도 벅차 악순환은 반복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뿌리기업 R&D투자금액은 기업당 평균 900만원 정도로 일반 중소제조기업의 2억원과 비료하면 22배나 차이가 난다.

특히 심각한 건 인력난이다. 결국 사람의 기술력이 경쟁력인 뿌리기업이지만 3D 직업으로 인식돼 있어 숙련된 기능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규 취업 지원자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뿌리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50대 이상 인력 비중은 28%에 달하고 있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를 원하나 이마저도 쉽지 않고, 있는 인재들도 대기업이 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일선 뿌리 기업들은 정부지원이 단순한 인프라 구축이 아닌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성에 투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 종속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전문화된 뿌리기술 이전, 공정개선과 비전제시를 통한 인재육성 기반마련 등에 획기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우리 금형산업이 IT 수요기업과 업종별 협동조합의 노력으로 세계 5위권에 올라선 사례도 곱씹을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