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02 (목)
글 싣는 순서
1. 들어가기-인력빼가기 억제 정책의 방향
2. 경업·전직 금지약정의 유효성 Ⅰ
3. 경업·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Ⅱ
4. 경업금지약정의 실효성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미와 효과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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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빼가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막자 충분한 금전적 배상 가능, 경종 울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계 제도로서 대륙법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 민사법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많은 학자들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 손해배상제도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목적에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근간은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대륙법계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정거래 영역, 특허 영역에서는 상당부분 영미법계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 사고 등 해상 영역은 영미법을 배제하고서는 논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우리 손해배상체제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경제 상황 및 법률 문화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현행 손해배상제도에 의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배상되는 손해액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신뢰이익 내지 이행이익에 국한되는데, 신뢰이익은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뿐이며, 이행이익은 계약 등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을 의미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배상되는 손해액은 소위 적극손해(치료비, 장례비 등 직접 발생하는 비용 등), 소극손해(일실손해로서 피해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액), 정신적 손해로 구분되며 피해자는 각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고 소극손해의 경우 호프만식에 따라 현재가치로 정산하여 인정되며, 과실상계를 거쳐 손해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통상 법원이 인정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 소위 위자료가 피해자측 전부를 합하여 6천만원에 불과한 것이 현재의 실상으로 손해에 대한 입증, 과실상계, 손익상계를 거쳐 인정되는 손해액은 직접적인 피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에 대한 엄격한 입증에서 벗어나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상회하는 금원에 대한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종종 보도되는 천문학적 금원에 대한 배상 판결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기업의 파산에 이르게 할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 인력빼가기가 영업기밀 유출, 중소기업의 고사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방법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였다 할지라도 인력을 빼간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하여도 인력을 빼앗긴 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력빼가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인력을 빼앗긴 기업은 충분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인력을 빼앗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인력빼가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어 이에 대한 자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