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여성들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경제활동비율은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06년 통계에 의하면 OECD 국가 평균 여성경제활동비율은 61.2%인데 한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9%로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 여성들의 고등교육 수혜율은 최근들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64세까지의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 비율은 OECD 평균인 28%에 거의 가깝지만 25~34세사이의 여성과 55~64세 사이의 여성들간의 고등교육 수혜의 격차가 가장 큰 국가가 한국이다. OECD 평균은 이 차이가 20%에 미치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겨우 40%를 넘어서 최근에 들어 급속하게 여성들의 고등교육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오면서 여성들의 고등교육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를 넘을 뿐이어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크다. OECD 평균은 18%이지만 한국은 40%로서 가장 큰 국가이다. 이렇게 한국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만큼의 교육은 받고 있지만 실제 경제활동참가율은 많이 떨어지고 남녀간의 임금의 격차도 크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특징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하며 실업률이 높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과반수 정도의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거나 참가하지 못하며 고용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둘째, 여성들은 특정한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특정한 직종에는 적게 종사한다. 즉 남녀 간의 사업장에서의 구별이 발생한다.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남녀비율을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사업지속의 연도가 길수록 즉 오래된 기업일수록,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민간기업일수록, 대도시일수록, 남성근로자가 많고 여성근로자는 적었다.

또한 업종별로는 운수업, 통신업, 어업, 농업, 임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과 같은 분야에는 여성들이 거의 없고 서비스업과 숙박 음식업종에는 여성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았을 때 대다수의 여성들이 과장급 미만이었고, 과장급이상의 관리직, 혹은 임원급에는 여성들이 거의 없었다.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서 여성임원의 비율은 3.3%밖에 되지 않아서 여성이 기업의 정책결정과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 가운데 대부분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다. 시간제 고용, 임시고용, 계약직 등의 직종에는 여성이 많은 반면 정규직에는 남성들이 많다.

이렇게 산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로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들의 연령별로 경제활동참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20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60세가 지나면 경제활동비율이 감소하는 ‘ㄷ’자 형을 보이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남성들은 ㄷ자형이지만 여성들은 ‘M’자형이다. 즉 30대에 들어서면서 여성경제활동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40대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30대에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비율이 줄었다가 양육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40대에 이르면서 다시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 여성들도 결혼, 출산, 양육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그들 국가에서는 여성고용 비율이 이 기간에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의 경쟁으로 인한 부담 및 미미한 양육지원으로 인해서 결국 여성들이 이러한 부담을 모두 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서비스업 등 특정 직업 편중
여성임원 할당 등 제도적 뒷받침·기업內 여성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고용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한국 여성고용의 문제점을 그대로 두어야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한국 여성고용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할 것인가?

한국 여성고용의 문제점 해결에 대해 네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첫째 여성고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한국 경제발전 및 경제총생산의 확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한국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출생률은 OECD 국가 최하위이다. 이대로 지속되면 국민 보충률에도 이르지 못해서 노동력의 확충은 점차 도달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가 될 것이다.

고용증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는 앞으로 수십년간 더욱 밀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던 자본 스톡은 수익모델 부재와 투자수익 하락으로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가용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령화 및 출생율의 감소로 노동력의 확보가 어려운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 여성들의 고용으로 이를 메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발전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여성들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고학력 여성들을 활용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라는 측면이다.

고학력 여성의 활동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잘 나타난다. 2006년 OECD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여성졸업자의 취업률은 57%로서 OECD 평균인 79%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 반면 같은 조건의 남성은 9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서 남녀간의 불균형이 크다.

여성인력 활용 실태의 국가간 비교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선진국들의 여성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을 많이 하는 반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고용구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여성들은 낮은 직급, 불안전한 형태에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학력 여성들의 고용이 자연히 많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들의 고용구조에 있어서도 문제이지만 한국 사회 전반으로 보았을 때 고학력 여성들에게 지불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의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에 취직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회수되지도 않을 많은 비용을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상실되는 사회적 기회비용도 커진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1인당 교육비는 총 1,824만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교육투자비중이 가장 높다. 졸업 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과 이들에게 투자된 교육비를 고려하면 매년 1조원 가량의 교육관련 비용의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러한 손실을 생각하면 고등교육을 받은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셋째, 넒은 인재풀 및 다양성의 강화라는 측면이다.

기업 차원에서 보면 여성을 보다 많이 고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여성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활용하면 기업은 예전에 비해 선택 가능한 인재풀이 다양해지고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산업분야에서는 고급인력의 수급이 언제나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급인력 부족현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본격적인 우수인재 유치전쟁도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련 분야에서 여성 고급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또한 여성의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경영에 접목하게 되면 기업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제까지 남성중심으로 움직이던 기업문화에 여성의 시각을 가미하여서 보다 유연하며 보다 다양한 발전이 가능하게 혁신을 한다면 기업성과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노동유형 즉 지식과 감성에 바탕을 둔 노동유형이 주목받는 시대에는 여성들의 스타일이 크게 주목받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기업의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실상 여성들의 고학력 비율도 높고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의 경쟁력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비율이 낮고 직종별 직급별 고용별 임금별 남녀차이가 극심한 것은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고용의 형태가 생애 주기로 보았을 때 ‘M’자형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참여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해준다. 사회의 균형발전 그리고 모두 같이 잘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는 계충이 없어야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점에서 여성고용의 확대 및 평등한 고용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여성고용을 확대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부문에서 여성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매년 자사의 여성고용현황을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성고용이 미진한 것으로 판정된 기업들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시행계획서를 작성, 그 실천여부를 평가받는 것이다. 이 조치는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고용현황을 스스로 조사하게 하고 여성고용현황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한다는데 장점이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여성고용 특히 임원과 같은 고위직에서 여성의 확대를 촉구하는 여성임원 할당제도 있다. 프랑스나 북구국가들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지난 1월 발의됐다.

이 제도는 임원직까지 승진하는 여성들이 지극히 낮다는 것은 승진과정에 여성에 대한 불리한 환경이 존재하는 전제하에서 여성들의 임원직 확대를 일시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몇년간의 일시적인 강제조치를 통해서 여성임원을 할당하면 여성임원이 적은 분야에서 단기간에 여성임원의 숫자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당으로 승진한 여성임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여성들도 임원직과 같은 고위관리직을 수행하는데 남성과 다르지 않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할당이 아니라도 여성임원을 임명하는데 불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여성임원의 단기적인 확대를 통해서 여성근로자들에게 역할모델을 제공한다는 효과도 가져온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할당제가 없더라도 여성들이 임원직까지 오를 수 있는 사회적 여건 혹은 여성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조치는 기업 내 여성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여성의 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여성의 적극적 고용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인재풀을 확보하며 여성들의 다양성이 경영에 혁신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이다. 철저한 성과주의에 입각해 업적과 능력이 뛰어나면 남녀구별 없이 관리자나 임원으로 발탁하는 시스템 및 문화를 기업 내에 정착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취업 및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유능한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의 단절이 발생하며 다시 직장에 복귀할 때에는 또 많은 재교육비용이 드는 것을 생각할 때 국가와 기업에서는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단절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뒷받침없이는 고비용으로 교육을 받은 고학력의 여성들은 가정의 부담때문에 직장에서 중도에 사표를 내야하며 한국 사회는 중요한 자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성에 대한 존중, 한국 사회 지속발전 토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조하며 그 구조 또한 많은 문제가 있다.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면 국가와 기업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를 시정해야할 것이다.

한 성(性)에 대한 억압은 다른 성에 대한 억압이며 한 성이 불행할 때 다른 성도 결코 행복할 수만은 없다. 여성과 남성은 상대적이며 의존적인 존재이고 또한 보충적인 사회의 구성원임을 생각하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가 함께 발전하며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다.

[약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석사
프랑스 파리2대학교 정치학박사
한국정치학회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 섭외이사
한국프랑스정치학회 회장
한국유럽학회 부회장 및 대외협력위원장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
現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 RB(2012-현재)
現여성단체협의회 정책위원(2011-현재)
現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