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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03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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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무조건적 비판, 산업 도움 안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을 둘러싼 지형도는 상당 부분 변화했다. 금융산업이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많은 비판이 가해지기 시작했고 금융산업의 메카로 여겨지던 월스트리트에서 월가 점령 시위까지 발생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 돼버렸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번져가면서 전세계로 전염이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나라로 확산이 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금융산업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은행의 예를 보자. 은행은 많은 예금자로 부터 예금을 수취해 돈을 모은 후 이를 돈이 필요한 경제주체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중개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가 예금이자보다 높게 되므로 은행은 이 이자의 차이 즉 예대마진을 챙기게 된다. 또한 은행은 각종 송금이나 무역과 관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수입을 올리면서 이익을 내게 된다.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입은 은행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경우 예대마진이나 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은행은 이를 낮출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은행 수익은 자연히 감소하게 된다.

더구나 실물위기로 인해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신용위험이 커지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가 어려워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은행이 약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난을 받게 되면 은행의 대출이 신용위험이 높은 분야에까지 일어나게 된다. 이 또한 부실대출로 이어지는 경우 은행수익의 감소요인이 된다.

은행이 집행하는 대출의 근거가 되는 자금은 은행의 돈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을 한 예금자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인식은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지 않게 되고 은행이 수많은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다양한 형태로 금융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단적으로 2012년 우리나라 은행 전체의 이익은 9조원 정도였는데 이는 2011년의 11.8조원 대비 25% 가까이 하락한 수치이다.

부정적 인식 확산, 금융 ‘수익성 악화’ 초래

기업·금융 동시 발전, 건전한 국가경제 실현


일반적으로 은행수익의 정상적 수준을 논할 때 사용되는 수치는 소위 자산대비수익비율(ROA) 1% 수준과 자본대비수익비율(ROE) 10% 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은행자산이 2,000조원 정도니까 1%에 해당하는 수치는 20조원 정도이고 자기자본이 160조원 정도니까 10%에 해당하는 수치는 16조원 정도가 된다. 16조원에서 20조원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은행산업의 경우 2012년 성적을 보면 ROA는 0.5%도 안되고 ROE는 6% 정도다. 정상적인 수준의 반에 불과한 것이다. 더구나 2013년에는 수익이 더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하 안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수익성은 매우 낮은 셈인데 물론 당장은 이러한 수익감소가 기업이나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은행의 대출이 매우 보수적이 되면서 기업부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사회공헌이나 지원에 필요한 재원도 은행의 이익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각종 공헌을 위한 재원이 감소하는 상황도 나타난다.

은행도 적정한 이익을 내야만 사회공헌도 하고 약자지원도 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그냥 두고만 보아서는 안 되는 현상이다. 더구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창조경제인데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자금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 즉 원금손실이 가능한 모험자본이 대규모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험자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이익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수익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에도 다 이유가 있지만 금융부문의 수익저하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감안하면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의 동시적 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두 산업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약력]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예보위원회 위원
現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現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現 금융산업발전심의위 글로벌 금융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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