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개관.

새정부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으로, 우선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실현계획’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밑받침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하려고 한다. 즉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견고히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투자’ 중심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면서,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도 함께 확충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엔젤 등을 통한 초기 투자가 당초 전망치 2.4조에서 7,400억원이 증가된 3조2천억원으로 확대되고,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성장기 투자가 당초 전망치 3조9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 증가한 5조7천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 코넥스 등을 통해 4조4천억원이 회수되고, 회수된 자금 중 1조7천억원이 창업성장단계로 환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p, 0.8%p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12년 2,608명에서 ’17년 12,000명으로 확대되며, 연간 벤처투자도 ‘12년 1조2천억원에서 ‘17년에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세수측면에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M&A 세제 감면 등에 따른 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1조6천억원의 세수 순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 전망치 6조3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이 증가한 10조6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