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R&D 기획·평가·관리에 걸쳐 생산성과 도전성을 높이기 위해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21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R&D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을 비롯해 박희재 R&D전략기획단장, 산기평·에기평 등 R&D유관기관 관계자, 중소·중견기업, 출연연 등 R&D 수행기관 관계자 등 17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은 R&D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자발성 및 연구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R&D제도의 창의성·도전성 제고’를 위해 과제 수행방식이 다양화된다. 이에 글로벌전문개발사업에 ‘자유형 과제’ 비중을 현행 20%에서 2017년 50% 수준으로 제고하고, 산업융합원천사업에도 자유공모형 과제를 도입한다.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가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先 비즈니스 모델 後 기술개발’ 방식의 R&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기획 단계부터 산업·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R&D 과제 설계를 위해 △혁신도약형 △그랜트(Grant)형 △先연구개발-後포상형 △구매연계형 확대 등 다양한 R&D 방식을 제도화한다.

혁신도약형은 PD가 분야별로 초(超)고난도 중대형 과제를 기획하고 해당 과제수행에 있어 중간평가를 컨설팅으로 전환하는 등 관리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그랜트(Grant)형은 자유주제의 소액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 중심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생략, 최종평가 및 정산 간소화 등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先연구개발-後포상형은 정부가 기술적 난제를 제시하고 도전해 성공적으로 난제를 해결한 민간 연구자에 대해 사후적으로 포상하는 방식이다.

구매연계형은 수요업체인 대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물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과제기획 방식도 기존의 하향식 과제기획에서 탈피한다. 산기평 등 전담기관별로 분산돼 수립 중인 R&D전략이 ‘산업기술 R&D 로드맵’으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제품 컨셉, 비즈니스 모델 등의 고려를 위해 디자이너, 인문사회학(심리학자, 마켓팅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를 기획 프로세스에 참여시켜 기술과 시장이 연계한 복합 기획 체계가 도입된다.

R&D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과제평가 방식도 바뀐다.

평가위원 자동추첨에 의한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해외전문가 확충, 특별선정 평가위원을 의무 참여시키고 중간·최종평가시 이전 평가(신규, 연차, 단계)의 평가위원을 참여시킨다.

또한 실질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과제만 탈락시켜 재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대비교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60점 미만 중단)로 전환된다. 평가기준 강화 및 문제발생 평가위원 영구제명(소속기관 통보) 등 평가위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도 마련된다.

R&D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 R&D 성과의 정책 환류 및 확산을 위해 성공․사업화 기술을 정리하고 이를 소개하는 ‘산업기술 리뷰’ 잡지를 매월 발간하고 우수 R&D 기업에 인증서 발급 등 이력관리를 통해 차기과제 참여시 중간점검, 초기 연차평가 면제 등 절차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으로 전국에 R&D 역량을 갖춘 3만2,000여개 기업 중 9,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재홍 차관은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이 조성되고, 효과적 R&D 성과 평가 및 환류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산업부 R&D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