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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7 1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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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의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담은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총괄 대책’이 마련된다.

안전행정부·산업자원통상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화학사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국무역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대표들은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근원적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 대책을, 산업계는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화학사고를 뿌리 뽑기 위한 의견을 교류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산업계의 현장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전담 감독관 지정 △노후산단 입주 중소기업 설비 정밀안전진단 지원 △국제수준 가스분야 안전기준 기술개발 등이 추진된다.

또한 영세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환경개선자금, 작업환경개선비용, 특수건강진단비용 등을 지원하고 노후산단 중소기업의 긴급정비 필요설비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목적이 징벌이 아닌 사고예방임을 강조하고 행정처분, 과징금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데 있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계는 기업이 솔선수범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하고 화학사고 근절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실천방안은 △노후시설 점진적 보수·교체 및 사업장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축 △현장 안전의식 제고 및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협력업체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 지원 등 공생 안전체계 구축 △현장의견 반영 위한 정부·산업계간 소통창구 마련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과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추진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총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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