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15 (수)
부품 성적시험서 조작 등으로 원자력발전소 3기가 정지되면서 올 여름 국가위기 수준의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전력수급 위기 경보가 울렸다. 절약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되며 산업계의 ‘전력 다이어트’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1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를 통해 올 여름 전체 전력공급량은 7,672만kW인데 반해 8월2주경 최대 전력수요량은 7,870만kW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력수요가 공급을 198만kW나 초과한다는 것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전력위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3일 오후 3시45분경 예비전력이 397만kw(공급예비율 6.3%)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2012년 6월4일 같은 시간 예비전력은 503만kw(공급예비율 8.1%) 수준이었다.
정부는 수요감축을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라는 ‘당근와 채찍’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은 앞으로 △월간 전력사용 전년동월 대비 15% 감축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 및 냉방기 순차운휴 △전력수급 주의·경계단계(예비력 100~300만kW) 시 냉방기 가동 전면 중지 및 자율단전 등을 추진한다.
전력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책도 나왔다. △계약전력 5천kW 이상 절전규제 실시 △계약전력 100kW 이상 대형건물 냉방온도 제한 △계약전력 5천kW 미만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등이다. 선택형 피크요금제는 7~8월 중 피크일·시간대에 전기요금을 할증하고 비(非)피크일과 비피크시간대에는 할인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 정책도 추진된다. 주택용 전력사용자들을 대상으로 7∼8월 동안 전년동월 대비 일정율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준다. 전력소모가 적은 LED조명을 8월까지 공공기관 64만개, 민간 46만개를 조기 보급한다. 지역냉방보조금,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금도 8월초까지 조기 지원한다.
■산업계, “절전 공감하지만 비용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전력위기로 인해 산업계의 절전동참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3일 비철금속의 날에 참석해 비철업계의 절전을 당부했고 오후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제철, LG화학,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간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력난 극복을 모색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업별로 평균 15% 정도가 절전 가능한 수준인 만큼 정부도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테니 전력부하를 줄이기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계는 절전규제 시행, 휴가분산, 조업조정, 기업체 보유 상용발전기 가동 등을 수요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포스코와 GS칼텍스는 공장 운영 스케쥴을 조정키로 했고 SK에너지는 전기다소비 공장설비를 8월 한달 정비키로 했다. 특히 OCI는 7~8월에 사업장을 정기보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비용이다. 전력다소비 업종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이미 전력피크일을 피해 휴일에 조업을 하고 있는데 휴일근무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을 무시할 수 없다. 정기보수 기간에는 매출없이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공장을 365일 24시간 돌려야하는 기업의 경우 피크요금제 때문에 감산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다.
비철금속 생산업체 한 관계자는 “기업에서도 이번 전력위기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눈에 보일정도로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는데다 경기침체 속에 체감 전기료 상승으로 원가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 같아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화력발전소 5기, 원전 2기 등 총 600만kW규모의 신규발전기를 건설하고 내년에도 1천만kW규모의 발전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어서 향후 전력위기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원전 가동중단처럼 예측불가능한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전력설비 신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력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전력을 탄력적으로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