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을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에 표준특허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19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표준특허는 시장참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특허로서, ‘표준을 장악하면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시장지배력이 강하다.

특허 없는 국제표준화 추진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가 불가능하고, 표준특허 미확보시 로열티 부담이 지속 발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일부 대기업과 ETRI 정도에서만 표준특허 확보 노력을 전개 중이고, 정부정책 또한 ‘연구개발-표준화-특허’를 연계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원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은 대부분의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기 어렵고, 현재 일원화된 전담 지원조직의 부재로 전문적인 상시 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표준특허지원센터는 정보통신 기술분야에 대한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수립, 국제표준화기구별 표준특허 DB구축 및 보급,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표준특허 멘토 지원사업 등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할 계획이다.

고정식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적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원천·핵심·표준특허확보, 크로스 라이센싱과 같은 경쟁업체와의 전략적 특허 제휴 구사, 원천 특허보유 회사에 대한 조기 인수·합병 등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연구개발-표준화-특허 연계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