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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2 1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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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성공, 지역산업에 달렸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이 하고 있는 일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기반실은 △엔지니어링 △디자인 △유통물류 △바이오·나노 등 他 산업을 지원하는 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부문의 창조경제화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맞춤형 지역 투자환경 조성,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기술 R&D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선도자型 R&D 확대, 중소·중견기업 R&D 강화, 지재권 관리역량 향상,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사업화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전 지식경제부와 달라진 점은

前 지식경제부의 산업경제실과 성장동력실 내의 국·과가 산업정책실과 산업기반실로 재배치됐다.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舊 성장동력실의 주력 제조업 진흥업무가 산업정책실로 이관되고, 산업 전반의 창의성 강화와 지역산업 및 산업기술 기반을 창조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창의산업정책 △지역산업정책 △산업·에너지기술정책을 통합한 산업기반실이 신설됐다.

또한 통상교섭 기능의 강화로 국익과 경제적 실리에 충실한 통상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FTA의 지속적 체결확대와 산업과 통상을 연계한 글로벌 신흥시장 개척 등 경제영토를 지속 확장하고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며 산업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이해관계자 소통과 관계부처 협의 등 국민이 공감하는 통상전략을 수립·추진 중이다.

■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구상을 듣고 싶다

테크노파크는 지역에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집하고, 이를 통해 기술의 공동 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지역 내 자원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기능하는 경우 발전과 혁신이 더디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내 기관들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혁신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테크노파크 본연의 역할이자 발전방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잠재적 산업역량을 발굴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이 창업 후 사업화, 안정화 단계에서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 내부 기능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에 있는 산학연 혁신주체가 보유한 기술·인력·장비·지원수단 등을 상호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테크노파크는 지역의 활력이 국가의 발전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지역과 국가의 접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와 같이 일부 불미스러운 일로 그간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이 소명을 가지고 일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 특성화된 테크노파크 육성 정책은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여건과 비교우위 자원을 토대로 특성화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기능과 기업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기업지원에 대한 총괄·중개 기능을 활성화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테크노파크가 본연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테크노파크 내부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기획단이 계획 수립·기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기능을 지역사업평가원으로 분리했다.

또한 지역 내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을 강화해 테크노파크가 지역밀착형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도록 하겠다. 이와 더불어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사업수행 평가에 반영해 지역에서 실제로 원하는 지원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개별 사업 수탁에 치중했던 기업지원단은 기업지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올해부터 기업규모, 성장단계, R&D역량 등 다양한 각도에서 기업특성조사를 실시해 인력양성, 마케팅 등에 있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테크노파크의 지역 내 기업지원 총괄·중개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술혁신자원의 결집과 연계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테크노파크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 다양한 정책수단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테크노파크가 주도하는 지역별 기업지원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해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일자리 진흥업무를 추가해 지역內 각종 일자리 및 사업정보를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수행사업에 일자리 진흥업무를 추가하고, 지역 내 산재돼 있는 일자리와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테크노파크가 지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보다 강화된 기업지원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中企 성장, 全 주기적 지원 필요

지역별 맞춤지원 프로그램 마련 할 것


■ 산업기반실의 중견기업 육성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필수적인 과제다.

2010년 기준 중견기업은 1,291개로 전체 기업수의 0.04%에 불과하나, 2007∼2010년간 신규 일자리 12만8,000개 창출됐다. 대기업은 8만개가 창출됐다.

산업경쟁력의 원천도 개별기업에서 ‘산업생태계’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생태계 개선을 위한 중견·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최근 전체 중견기업 수는 2010년 1,291개에서 2011년 1,422개로 증가했으나, 1억불 이상 수출한 글로벌 전문기업 수는 2010년 126개에서 2011년 116개로 감소했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인력 활용 △산학 협력 △지재권 관리(IP)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겠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7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29.4%를 기록했었다. 또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 2013년 1,969억원 지원에서 2015년 2,500억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산업기술 인재의 중소·중견기업 공급 촉진을 위해 우수기술연구센터(Advanced Technology Center) 사업의 인건비 비중을 2012년 38%에서 2015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산업기술출연연 고경력연구원의 중소·중견기업 파견 확대 및 전문생산연 연구원의 기업 파견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139억원, 265명 수준이다.

또한 지식재산전문회사(Intellectual Discovery)를 통해 분쟁가능성이 높은 IP를 확보하고 우리 기업에 라이센싱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13년 IP확보는 3,000건이 목표다.

■ 지역산업 현장의 산학연관 관계자에 대한 당부 말씀

지역의 발전과 번영은 주민 행복을 위해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도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히 지역의 산업은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국민 경제의 핵심 원동력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목표로 지역발전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산학연간 협력을 활성화해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산업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산학연관 관계자분들께서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성공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약력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 행정고시 27회
▷ 통상산업부 구주통상담당관실 사무관
▷ 산업자원부수출과 서기관
▷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부이사관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관
▷ 지식경제부 기획조정실장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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