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무기의 핵심부품 국산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을 창조적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정책수단으로 확대하기 위해‘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현재 과제당 최대 5년간 10억원으로 한정된 개발비 지원규모를 최대 50억원까지 증액하고, 과제 선정 시 수출가능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개발부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과제선정 시 관련 대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과정상 주요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도 현행 정부출연금의 20%에서 10%로 축소해, 개발성공과 연계한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성과이익이 확대되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향후 매년 150억 이상을 핵심부품국산화사업에 투자해 방산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변경된 ‘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