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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05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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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스타트 기업 지원에 나선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조달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지원에 역점을 둔 결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크게 확대됐다.

연간 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70.9%, 2010년 75.2%, 2011년 77.6%, 2012년 76.6%로 성장을 지나 유지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금력·제품 인지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은 미흡했으며 적격심사 등 일부 제도에서는 창업초기 기업이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그 예로 적격심사 시 사업기간에 따라 높은 평가를 부여하는 ‘생산기술축적도’ 평가는 창업기업에게 불리(5년이상 4점, 3~5년 3.5점, 1~3년 3.0점 1년미만 2.5점)한 제도였다.

조달청은 현행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판로확대 정책은 유지하면서 창업초기 기업을 새롭게 구분해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 기업 정의와 인정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창업초기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상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중소기업과 관련 법령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초기 기업 지원대상은 물품이외에 SW사업,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상 대표자 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총 누적 사업기간 2년 이내에서만 지원해 창업 후 1년 만에 폐업하고 다시 창업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제도의 악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조달청의 창업초기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은 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Start-UP@나라장터’프로그램을 운영해 조달기업 등록, 입찰 참가 및 해외조달 시장 진출 등 정부조달과 관련한 종합 컨설팅 제공한다.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은 창업초기 기업의 참여가 많은 고시금액(2억3,000만원) 미만 입찰에서 경영상태와 신인도 평가 시 우대하는 제도다.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유망기업(PQ기업) 선정 시 우대하고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참여 지원한다.

조달청은 이번 창업초기 기업 우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창업초기 기업의 경쟁계약을 통한 수주기회가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초기 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 수주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물품이 대부분(98.7%)을 차지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적격성 평가 면제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기업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초기 기업의 우수조달물품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확대로 벤처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금번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이 시행되면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향후에도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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