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성장률 전망치 추이.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회복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가 최근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성장률은 3.1%(전년동기비), 올해 성장률은 2.5%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전경련이 지난 3월 실시한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총 46명, 2.7%)에 비해 0.2% 떨어진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 및 한국은행의 성장률 상향조정 움직임과 대비되고 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8분기 연속 전기비 0%대 성장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회복이라 보기에는 이르다(82.9%)’는 의견이 ‘경기회복의 신호(17.1%)’라는 답변을 상회했다.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협요인은 △중국 경기 둔화(68.3%) △미국 양적완화 축소(19.5%) △일본 아베노믹스(12.2%) 순으로 나타났다.

대내 위협요인으로는 △소비·투자심리 위축(51.2%) △부동산 경기 부진(19.5%) △정책 불확실성(19.5%) △가계부채(4.9%) 등이 꼽혔다. 기타(4.9%) 의견으로는 ‘세수 부족’이 있었다.

‘미국의 연내 양적완화 축소는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에 68.3%가 동의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7.5%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51.2%, 반대 의견 48.8%로 양자가 비슷하게 나왔다.

새 정부의 정책들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으로는 △투자활성화 대책(54점) △추경 예산안(51점) △4·1 부동산대책(32점)이 각각 1·2·3순위로 선정됐다.

반면 ‘실행방안의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1순위 ‘창조경제 실현계획(54점)’, 2순위 ‘고용률 70% 로드맵(42점)’, 3순위 ‘4·1 부동산 대책(38점)’이 선택됐다.

이와 관련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전반적으로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하반기 8대 핵심과제 중 ‘3%대 성장 회복(56.1%)’과 ‘리스크 관리 강화(19.5%)’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7%에 달했다.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 감면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61.0%)’이라는 응답이 ‘지방세수만 감소시킬 것(34.1%)’이란 대답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조금 높아진 것을 두고 회복 추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확률이 높다”며 “정책당국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