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PG용기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시설이 집적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등 원전·전력·가스 등 에너지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25일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업발전을 위한 ‘선 수급, 후 안전’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에너지원별 안전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유해화학 사고 대내외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이번 대책 중에서 국민체감형 5대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말까지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체감형 대책은 최근 생활 주변의 LPG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스사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가스 공급자 의무로만 관리되던 이발소, 미장원, PC방, 세탁소 등 소규모 LPG 사용시설에 대한 법정 완성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LPG충전소 내 흡연 금지 및 흡연자 처벌 규정 신설하고, LPG용기 검사제도를 개선해 서민용 LPG 용기수급 불안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생산 부탄캔의 ‘안전성 실증실험’을 통해 안전한 부탄캔 사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안전장치부착 의무화 검토 한다.

또한 이사시 도시가스 배관 막음조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신규·재건축 주택내 ‘도시가스 상자콕’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전시설에 대한 점검강화와 선제적 설비 교체를 추진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점검·전기화재 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술 R&D를 추진 한다.

또한 도심지내 신규 고압 도시가스배관 설치는 안전성평가후 설치를 허용하고, 장기운영 고압배관은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할 계획이다.

석유시설은 석유비축기지와 저장탱크의 환경오염과 화재예방을 위한 지하수 영향평가와 소방설비의 작동점검 기준 마련하고, 광산시설은 광산 심부화, 대형화에 따른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낙반방지시설과 가스측정기구 등 안전시설 확충할 예정이다.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에 산업부-에너지 공기업을 총괄하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에너지 안전 계획-시행-평가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 활동 촉진, 국민행복 안전서비스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제도 확충도 실시된다.

이를 통해 국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엄정히 관리하되, 국민불편 해소와 시설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국민행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기술 개발, 안전서비스(인증·진단·컨설팅)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그간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에서 노후배관 비파괴 검사, 독성가스 관리기술 등 가스 안전기술 고도화 R&D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협업을 통해 중동, 아시아국가에 안전관리 노하우를 활용한 안전진단, 인증,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부처 협업을 통해 산단 안전, 화학사고 대응, 사이버 안전관리 강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지자체·기업 등의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스, 전력 등 에너지시설이 집적된 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력, 가스, 석유, 광산 등 에너지 공기업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해 그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또한 에너지 공기업내 CEO에서 현장까지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