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로림조력발전 시설배치계획도.

30년 묵은 조력발전 사업이 찬성과 반대로 갈린 지역주민간의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다.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가로림유치추진위는 “올 여름에도 전력난으로 허덕였는데 가로림조력발전은 국가의 중장기 전력수급대책으로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가로림조력발전은 가로림만 지역 어민들의 삶을 바꿔 줄 마지막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로 국가 전력 수급에 기여하고, 관광어촌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부의 지지부진한 인허가 진행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어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반려, 착공 확정 못해

가로림조력발전은 충남 서산과 태안 앞바다를 잇는 방조재 건설과 방조재 일부에 발전 터빈을 달아 조수간만의 차에 따른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한 발전시설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썰물시 발전하는 단류식 낙조발전으로 설비용량은 26MW 발전기 20기를 설치해 총 520MW의 용량을 보이며 연간 950GWh의 전력발전이 가능하다.

총 공사기간은 8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2007년 산정시 약 1조22억원이 들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출자사로는 서부발전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고, 포스코건설이 32.13%, 대우건설 13.77%, 롯데건설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최초 사업은 1980년 1월에 제안돼 가로림만 지점을 조력발전 후보지로 결정했으며, 2010년 3월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2011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환경부에 제출됐다.

사업주체인 가로림조력발전(주)에 따르면 올해 중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2014년에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발전소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난 1973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조력발전소 검토지시와 1980년 후보지 결정 이후 30년이 넘게 지났으며, 제3차,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인·허가가 추진된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지난해 4월 환경부에서 반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접수 중에 있으며 환경부의 의견 수렴이 완료돼야만 착공 등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 가로림조력, 신재생E 목표 5.2% 담당

가로림조력발전(주)에 따르면 조력발전소 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다.

조력발전시 건설기간 연인원 130만명의 인력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취득세·등록세 등 약 160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간 약 176만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지원사업비 247억원, 기본지원사업비 2억원을 정부로부터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공동 번영을 위한 고 부가가치 산업구조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체험관광어촌으로 변모하고, 서산·태안지역의 랜드마크로 관광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수면의 정은화로 투명도가 증대돼 양식업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우기 시 담수량 조절로 배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원유 유출 사고 등 불시 오염원 발생시 만(灣)내 유입 차단을 통해 오염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침체된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에너지 기술 확보로 국가 신성장동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선진국(영국 외 37개국)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2016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목표 설비용량인 10,054MW의 5.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대측, 주민생계·바다환경 파괴 주장

가로림조력발전(주)의 밝은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찬·반 양론을 둘러싼 갈등은 30년째 계속돼 오고 있다.

반대입장에 따르면 가로림만은 주민들의 ‘저금통장’과 같은 곳으로 조력발전소의 건립으로 주민들의 생계가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로림만은 서산시 어가인구의 91%와 태안군 전체 어민 35%이상의 생계터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다가 없어져 관광자원이 상실되며 더불어 지역경제도 황폐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성과 관련해 가로림만 조력발전 댐 계획은 환경비용을 포함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0.81배에 불과할 만큼 경제성이 없으며, 가로림 조력의 전력생산량은 태안화력의 2.7%에 불과한 미미한 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측은 가로림만의 입구를 조력발전으로 막는다면 갯벌감소와 해수교환율 저하에 따른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어패류의 산란 및 서식 여건 파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멸종위기종인 잔점박이 물범이 사는 만큼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측, 소득증대·자연재해 예방 효과 주장

이에 대해 찬성측 입장으로는 가로림만 어업종사자 약 5,000명 중 3,950명이 보상위임장을 제출했으며, 어족자원 부족, 고령화 등으로 단순어업은 불리해 관광어촌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만내 정온화로 양식어업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류오염 및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가로림만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잔점박이 물범 보존과 관련해서는 국내 고래연구소와 일본 물범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잔점박이물범은 활동 범위가 넓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갈등해소 위한 대화 필요

이러한 가운데 유치추진위는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조장해서는 끝이 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원만한 합의 도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치추진위는 지난 2012년에 실시한 태안미래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48.6%, 반대가 31.6%, 모름이 19.8%로 조사됐으며, 서산YMCA가 2013년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0.5%가 대안에너지 개발 및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사됐고, 생태계파괴 및 주민생존권 위협은 39.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가로림만에서 어업권을 소지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직접 이해당사자 약 5,000여명 중 4,000여명(80%)이 조속한 사업진행을 원하고 있고 보상을 위한 위임장을 이미 제출한 상태라고 알렸다.

유치추진위 관계자는 “제주강정마을이나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 주민간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서로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게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다시한번 가로림만 순수 어민들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 조력발전소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