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대법원의 키코 판매 은행들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6일 ‘대법원 키코 판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5년 넘게 계속 되어온 키코 사건 중 4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피해 중소기업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행의 주장만이 대부분 수용됐다는 데 대해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의 모든 증거자료는 은행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분명한 자료 없이 소송에 임해야 하는 피해 중소기업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향후 키코관련 소송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부당한 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금융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