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 27일 문경에서 열린 (사)한국주유소협회 2013년도 대위원 워크샵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결사반대 결의를 하고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손톱 밑 가시를 없애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주유소업계에는 ‘가시가 아닌 대못을 박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정부가 주유소 업계의 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강화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주유소의 목을 죄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주유소들이 월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정부가 추진해온 석유수급보고전산화 의무도입이 업계 반발로 무산되자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강화해 의무화를 재추진하기 위한 협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는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는 전체의 2%에 불과함에도 정부는 나머지 98%의 선량한 주유소들을 범죄자로 몰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석유수급보고전산시스템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를 위해 전체 주유소를 범죄자로 몰아 협박하는 정부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3,112개 주유소 중 95.8%인 3,098개 주유소가 전산화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이 같은 꼼수와 협박으로 시스템 도입 의무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9월27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래상황기록부 규제강화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주유소 경영환경은 도외시한 채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를 범죄자로 몰아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보고하라는 석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결사반대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석유수급보고전산화시스템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부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정부의 ‘손톱 및 가시’를 없애겠다는 정책에 반해 주유소업자의 손톱 밑에 대못을 꼽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협회는 정부에서 석대법 시행규칙을 즉각 재개정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의 뜻을 모아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전면 중단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