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기가 회복될 때 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일 국민일보 1층 코스모홀에서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이 주최하고 전경련과 중기중앙회가 공동 주관해서 열렸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현재 전력난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990년대말 ‘연료현대화 사업’을 통한 유류세의 대폭인상과 2002년 전력산업 개편으로 유류소비는 줄고 전기 소비는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년간 전기요금 인상 시 가정용은 7% 수준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25%이상 인상돼, 우리 사회 내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산업용과 가정용 모두 전력소비 절약과 효율화에 힘써야 하지만, 전력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용에만 경도된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경쟁력 약화와 물가상승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전기요금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력수급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유류세 인하와 함께 시행돼야 하고, 에너지 전담부서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선 신지윤 KTB 투자증권 이사는 한국전력이 올해까지 6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며, 그동안 차입금은 약 40조원이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등을 통한 전력 피크수요 관리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009∼2012년 3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11.2%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이미 30.4%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의 작년 4월 자체 산정 회수율 및 추후 요금인상폭 감안 시, 현재 부문별 원가회수율은 산업용이 90%대 후반, 주택용이 90% 이하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전력과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용보다는 주택용 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경기회복이 뚜렷이 나타날 때까지 유보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앞서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선행될 수 있도록 가칭 원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 인상시에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상무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은 높은 원가회수율로 인해 연간 1조원 정도를 주택용 등 타용도에 보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면 우리나라는 75%로 일본 70%, 미국 56%, 독일 44%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에너지효율성도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기업들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식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1년 이후 2년간 25%가 인상된 바 있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기침체를 겪으며 매출액 증가율이 2011년 14.1%에서 2012년 5.0%로 9.1% 둔화됐으며,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동 기간중 5.3%에서 4.8%로 0.5% 줄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도 낮아 전기요금 인상시 상당한 경영타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철강, 시멘트, 제지, 섬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은 원재료제외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데,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이들 기간산업은 물론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단시일내 산업요금이 빈번하고 과도하게 인상돼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점,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각한 점, 전기요금 인상은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부담이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중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원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전면 확대하고, 토요일 중부하 시간대 요금 인하를 통해 평일 부하를 토요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전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소형발전소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및 화력 등 기저발전소를 보다 건설해야 하며, 실시간 전력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그리드, 차세대 원전, 청정석탄 발전 등 고효율기기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전기는 국민생활과 산업활동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화이지만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