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이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7일 ‘근로시간 단축 정부-여당 합의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당초 여야의원이 발의한 내용보다 대폭 완화됐다 하더라도 기업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인력 채용에 대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추가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높아져 결국 기업 경영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모별 단계적 도입 또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또한 근로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을 검토해주길 바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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