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가 개통돼 앞으로 기업 현장 애로나 국민 생활 불편요소에 관련된 규제 발굴·개선이 보다 현장과 국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공동단장 :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15일부터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단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똑똑 톡(Talk))’, ‘열려있는 규제개선 간담회(마중 톡(Talk))’의 연중 상시 개최를 추진해 왔다.

또한 현장과의 소통 창구로서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를 설치해 누구나 규제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전화로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11월 중 오픈하게 될 추진단 홈페이지는 현장 애로 접수창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건의 과제의 개선 현황을 국민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더욱 다양한 기업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1,7월)에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애로 조사는 기업 곳곳에 산재한 각종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2,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도 다양화·내실화해 전수조사 결과를 현장애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발굴한 중요 과제들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규제개선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동일 분야 내 연계성이 높은 규제들이 얽혀있는 ‘손톱 밑 가시넝쿨’ 규제 개선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규제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개선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 발굴 중에 있으며, 발굴된 과제는 조기에 해소하여 규제개선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