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까지 희소금속 전문기업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소금속은 매장량이 극히 적고 지역적 편재성이 큰 35종의 금속원소를 총칭하며, LED 및 2차전지 등 녹색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돼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의 80%가 중국 등 5개국(중국, 캐나다, 구소련, 호주, 미국)에 편중돼있고 희소성으로 인한 조기고갈 위험성이 있다.

또한 희소금속 세계 최대 자원부국인 중국의 수출제한 등으로 가격상승과 공급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가간 희소금속 확보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희소금속 소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보유량도 미비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 뿐 아니라 소재화·재활용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희소금속 산업기반조성 등 입체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안정적 자원공급 기반구축 △기술역량 확충 △희소금속 산업기반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내놨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하여 희소금속 자급율을 80%로 올린다는 계산이다. 이를 통해 희소금속의 제련·가공기술 등 40대 핵심기술 확보할 것으로 예측되며, 희소금속 전문기업도 현재의 25개에서 4배 증가한 100개까지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해외 및 국내 희소금속 자원개발에도 적극 나서 남아공, 짐바브웨 등 희소금속 자원부국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고, 대중국 고위급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등 해외 자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텅스텐, 몰리브덴, 티탄철, 희토류, 마그네슘 등 5개광종의 매장량 재평가를 통해 2015년까지 1,800만톤의 경제광체를 확보하고 2016년까지 비축물량을 국내 수입수요의 60일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폐전자제품 등의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자원확보를 위해 현행 10종인 생산자책임 재활용대상 폐전기, 전자제품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형가전, 폐전지 등 품목별 상시 수거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지경부는 선진기업 기술력의 조기습득을 위해 8,000억원 규모의 부품소재 해외 M&A펀드를 활용해 해외 희소금속 소재기업 M&A를 추진할 예정이다.

희소금속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신성장동력 분야에 포함시켜 2012년까지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지경부는 희소금속 기술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산업계 지원을 위해 내년 인천 송도에 ‘희소금속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전략적 희유금속 선정 및 핵심기술개발 과제 발굴, 소재·수요 기업 및 재활용산업간 연계체계 마련, 인력양성 및 시험·분석 등 희소금속기업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희소금속 통계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지경부는 전략 희소금속에 대한 물질흐름 분석 및 HSK 코드체계 개선, 특허분석 등 통계기반구축 및 종합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공주대, 순천대 등 6개 대학을 희소금속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의 현장인력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권 연계 희소금속 순환벨트’ 조성을 통해 희소금속의 ‘자원-소재-제품-재활용’의 산업 생태계 인프라를 만든다는 것이다. 전남 광양만권 및 충남 탕정권에 ‘권역별 희소금속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강원-전남-대경’에서는 마그네슘을, ‘경인-충북’에는 텅스텐을 유기적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순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