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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13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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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진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기술 R&D에 총 17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현재 수립 중인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3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총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등 산업기술 관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작업반(KIAT 정책연구센터장 오명준)에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GDP대비 R&D투자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에 올랐으나 지난 제5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을 통해 나타난 공공기술의 산업계 이전 답보, R&D 공동자원 비효율적 활용,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 등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비전인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8대 핵심추진 전략을 펼치고 5년간 17조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8대 핵심추진 전략은 △선도형 전략기술개발 △창의·도전형 산업기술 R&D 기획평가관리체계 혁신 △기술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 △국제기술협력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업기술 R&D를 지원하는 시설·장비 구축 고도화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 지역혁신체제 구축 △산업기술인재 육성 및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친화적 기술문화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부는 향후 5년간 산업계에 필요한 신소재 극한섬유 기술, 미래 산업용 티타늄 소재, 국민 안전·건강 로봇 등 165개 산업핵심과제 및 13개 대형융합과제를 발굴한다.

산업기술 R&D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다수 기관이 경쟁하는 ‘경쟁형 R&D 체제’를 대형과제에 도입한다. 또한 연구자의 창의성과 도전성을 높이도록 그랜트형, 연구개발포상형, 혁신도약형 등 과제 수행 방식을 다양화 한다.

연구기관의 기술이 기업에 원활이 전파되는 R&DB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5년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이 신설된다.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중개수수료를 경상기술료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이 기술중개기관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연 5천만원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기술 R&D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전략적으로 통합한다. 기존 단순 이분화된 기반구축사업 통합을 통해 산업단지 내 융복합 클러스터 및 소규모 기술혁신 집적지구에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지역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시·도별로 중장기 산업발전 로드맵이 수립된다. 광역거점기관지원사업 등 신규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고, 지역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미흡한 일부 세부사업은 국가 R&D로 전환한다. 또한 최대 25개의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해 기업과 인재를 모으고 전국 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역 일자리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임베디드 SW 등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산업과 현재 인력부족이 심각한 산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또한 산업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을 위해 산업기술 전문방송채널 신설, 기술문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인사말을 “선제적인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의 가치사슬 강화·창출측면에서 산업군 중심의 통합적 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산업기술정책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고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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