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른쪽)한진현 산업부 2차관과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이 전기료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6.4% 인상되는 가운데 철강, 화학산업 등 전기 다소비 업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산업용은 6.4% 증가되며, 주택용은 2.7%, 일반 5.8%, 가로 5.4%, 농사 3.0%, 심야 5.4%, 교육용은 0% 인상된다.

지난 2년간 가정용은 7% 수준에 그친 반면 산업용은 25%이상 인상됐으며, 이번 인상을 통해 산업계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산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반면에 서민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무연탄(연탄)은 현행 비과세를 유지한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30원/kg으로 하되, 시행 초기의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21원/kg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다만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전기의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의 조정효과로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0.056%, 생산자물가 0.161%, 제조업 원가는 0.074%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도시가구(월평균사용량 310kWh)는 평균 1,310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부담에 대해서 단기 부담이 증가하지만 선택형 요금제 등을 활용한 합리적인 전력수요 패턴 조정으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인 효율개선 투자 확대와 ICT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고효율 산업구조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