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10 (금)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09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이 지난 2일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렸다.
정부의 자원개발정책과 석유가스/광물자원의 기술동향 및 투자정보 등,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자원개발업체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강영원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정관 에너지자원실 실장의 축사와 장호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장호완 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병철 지경부 자원개발총괄과 과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도에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일본 등과의 자원개발경쟁에 있어 우리나라가 밀리고 있으나 지난해 이후 자원개발성과는 엄청나다며 석유공사의 대형화에 1조2,0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돼 캐나다의 하베스트 인수 등이 이뤄 질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출범된 자원개발특성화대학에 대한 투자도 현재 70억원에서 2011년에는 1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민간기업이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해 적극 자원개발에 나서야 우리의 역량이 2배가 된다며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재원문제, 인프라 문제, 인센티브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최종일 삼일회계법인 상무가 ‘해외자원개발사업 패키지 딜’을,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가 ‘해외자원개발 융자제도 개선 방향’을, 서철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가 ‘금융기관의 투자 전략 및 자금조달’을 각각 발표했다.
최종일 상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패키지 딜을 성공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리가 가진 SOC와 관련된 건설, 플랜트에 대한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고 원자재를 확보하는 패키지 딜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가 리스크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투자비 대비 낮은 성공률과 현금대신 자원으로 받는데서 생기는 위험, 인력·자금 부족, 메이저 외국업체의 과점시장 등을 들었다.
최 상무는 특히 패키지 딜의 성공을 위해선 장기투자를 뒷받침 할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에너지특별회계에서 해외 유전개발사업과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중장기 정책 방향과 연계한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외SOC 및 자원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보증제도를 강화해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형 박사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제도(성공불융자)를 두고 이뤄지는 모럴헤저드 논란과 문제점 검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제도는 1983년 고시 제정이후 경제사정에 따라 현재까지 22차례나 개정됐고 2007년 성공불융자라는 명칭이 처음 고시에 등장했다. 김 박사는 성공불융자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성공불융자의 사업 성공률 18.3%는 총 탐사 사업의 평균성공율이 20.2%임을 감안할 때 낮은 성공률로 보기 어렵다며 모럴헤저드가 아님을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성공불융자제도를 폐지하고 출자제도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도 출자제도에서 다시 성공불융자로 전환한 사례가 있으며 출자제도로 전환시 지금의 2~3배에 달하는 예특회계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성공불융자라는 명칭이 성공시에만 원리금 상환이 의무화 된다는 이미지만 강조되고 성공시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특별부담금의 개념이 명칭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융자사업의 운영주체가 올해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이관됐으나 협회의 구성주체가 이해당사자인 기업이므로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과 같은 독립적인 조직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융자심사평가과정에서도 현재 지질자원연구원,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가 나눠 맡고 있는 기술평가는 연속성 유지와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지질자원연구원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책정해 기술력 및 평가 노하우를 축적하자고 건의했다.
또한 자원개발 탐사사업이 장기간 이뤄짐에 따라 현재 다단계에 걸친 탐사허가와 융자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업운용에 대한 정보와 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며 사업단계별로 지질정보, 자료해석 결과의 표준화된 보고 시스템 및 D/B를 구축해 기술평가 및 융자심의에 활용하자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