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기요금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의 원가 상승 등 관련기업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1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6.4% 인상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타 에너지원보다 값싼 전기의 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지난 2011년 8월이후 2년 3개월만에 5차례 오르면서 누적 인상률 33%를 기록, 더이상의 인상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경제계에서는 전경련이 대표적으로 논평을 발표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이들 산업과 밀접히 연계돼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업계는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전기요금 증가로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산업은 그만큼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1% 전기요금 인상시 업계 전체에 약 420억원의 부담이 늘어나 이번 인상으로 2,688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경제계는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에 대한 논란이 많으므로 21일 시행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물가수준을 감안할 때 OECD평균의 83%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주택용과 비교할 때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75% 수준으로 일본 70%, 미국 56%, 독일 44% 대비 높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낮다는 정부의 의견을 반박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은 이미 100%를 넘어서 현실화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의견이다.

이에 최근 원가이익회수율 하락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원전 비리로 인한 가동정지에 따른 것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 한전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용은 발전단가와 송배전 손실 및 투자비가 적어 원가자체가 저렴하고 주택용은 유류, LNG 등 발전단가가 높은 시간대에 사용비율이 높고, 변전설비, 전봇대 등 추가투자가 필요하며 감압에 따른 전력손실로 고원가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정부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을 보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용 위주의 요금인상 지속으로 2012년에만 1조원을 타용도에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발표한 2000년 이후 전기요금 조정 현황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4차례 요금조정에서 산업용 요금인상률은 평균보다 2배 높은 78% 수준으로, 2009년 이후 산업용이 타용도에 보조해 주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2012년 부문별 교차보조 추정액을 살펴보면 산업용이 10억690만원을 타 용도에 보조했고, 주택용은 3억5,460억원, 농업용은 8억6,430만원을 보조받았다.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계에서는 원가에 이익까지 포함한 총괄원가여서 원가이익회수율 90%이상이면 흑자라는 주장이다.

일반기업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가 한전 총괄원가의 10%내외를 차지해, 2013년 이후 원전정지만 없다면 흑자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전의 원가이익회수율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95%, 2007년에는 93.7%, 2009년에는 91.5%, 2010년에는 90.2%의 원가이익회수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로 배당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난의 주범이 산업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계가 전력은 많이 쓰는 것은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30.%로 미국 12.7%, 프랑스 11.7% 뿐 아니라 제조업 강국인 독일 20.7%, 일본 19.4%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의 에너지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철강 톤당 에너지효율지수를 우리나라를 100으로 볼 때 일본은 104, 미국은 118, 캐나다는 124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조사됐다.

또한 산업계는 적극적인 전력수요 이전으로 전력위기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결과, 산업계 전력 전감량은 전체 절전량의 55%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정전대비 위기대응 부문별 전력 절감량을 살펴보면 산업체가 421만kW를 보였고, 상가·사무실은 208만kW, 가정 34만kW, 기타 110만kW를 기록했다.

정부의 요금을 인상하면 전기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산업계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매년 200만kW이상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이후 산업용은 25%, 주택용은 7% 인상됐으나 전력수요는 매년 200만kW이상 증가해 소비억제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통한 해결보다는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과 요금제, 세제를 통한 수요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 기저발전소 및 지능형 전력망을 조기 구축해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와 유류세 인하 등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한 전기료 증가 억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근거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전기요금 체계 구축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