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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5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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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황을문 자중회 회장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에게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잉입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관련법안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인력 구조조정을 부른다는 의견서가 제출됐다.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회장 황을문)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잉입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중소기업 부담주는 근로시간 축소 반대 △통상임금 산정범위 현행 유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지원 확대 등 4건이다.

자중회는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감소로 직결돼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생산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을문 자중회 회장은 “기업 현실을 무시한 규제 법안과 정책으로 기업들을 세금과 경영 부담이 커져 투자는 커녕 인력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건의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中企중앙회 회장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휴일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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