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의 매출액을 통한 중소기업 범위 단일화 개편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일 ‘중소기업 범위개편 방안 확정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된 중소기업 범위개편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성장을 촉진하고 복잡함을 단순화하겠다는 정부의 매출액 단일화 개편방안에 대해 크게 공감해 왔고, 이에 대한 입장을 지지해 왔다.
다만 47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매출액기준이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매출액 상한기준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기준안을 제시해 왔다.
반면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별 매출액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법령개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정책과 직결되는 범위기준 개편에 대해 성장지향적인 현장의 의견이 전향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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