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전망.

우리나라 에너지기본계획이 기존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가격체계 개편·ICT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형 정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집중형 발전시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고 에너지믹스는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경쟁력, 수용성 등이 고르게 반영됐다. 또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안전 최우선 원칙을 기본으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력비중은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고효율 기기 보급을 통해 2035년 27% 수준으로 억제된다. 원별로는 석유·석탄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신재생 비중은 늘린다. 이에 도시가스 비중은 2011년 11.5%에서 2035년 15.4%로 늘리고 같은기간 태양열, 지열 등 열에너지는 3.6%에서 5.5%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원전비중은 에너지 안보·온실가스 감축·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1차 계획(41%)보다 축소되고 현재와 비슷한 29% 수준으로 맞춰진다.

가격이 저렴한 전기 과소비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kg당 24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다만 초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kg 당 18원이 과세된다. 반면 전기 대체연료인 LNG(60원/㎏ → 42원/㎏), 등유(104원/㎏ → 72원/㎏), 프로판(20원/㎏ → 14원)은 과세가 완화된다.

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 수요관리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이 확대된다. 주택용 누진제(6단계, 11.7배)의 경우 소비자 단체·국회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ICT 기반의 수요관리시장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해 ESS(에너지저장시스템)·EMS(에너지관리시스템) 등도 확대 보급된다.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전체 발전량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자가용 발전기 등을 통한 발전량을 15%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에너지안보·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감안해 1차계획에서 밝힌 2030년 목표인 11%수준으로 유지됐다. 폐기물, 바이오 등의 비중은 낮아지고 태양광, 풍력, 지열의 보급비중을 높였다.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의 대형화·양적성장 보다는 탐사·개발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된다. 이에 M&A·생산광구에 대한 지분 투자비중은 낮아질 전망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2015년부터 저소득층 약 14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전력수급기본계획·신재생기본계획 등 에너지분야 10개 하위계획을 통해 변화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공급일변도의 수요 추종형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형으로 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산업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가속화괘, 에너지 고효율 경제구조로의 조기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