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백열전구 퇴출

최근 전기요금의 인상과 함께 절전형 조명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014년부터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08년 12월 발표한 백열전구 퇴출계획에 따라 예정된 대로 2014년부터는 국내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수입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2013년 7월 밝혔다.

이로써 약 130년간 인류의 삶을 개선시켰으나, 동시에 전기에너지의 95%를 열로 낭비하는 대표적 저효율 조명기기이기도 한 백열전구는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며, 대체조명인 안정기내장형램프, LED램프 등 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은 광원으로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백열전구의 경우 에너지 효율은 10∼15lm/W, 제품수명은 1,000시간 내외다. 안정기내장형램프의 경우는 50∼80lm/W, 제품수명은 5,000∼1만5,000시간 정도다. LED의 경우 에너지효율은 60∼80lm/W이며 제품수명은 2만5,000시간이다.

정부는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확산을 통한 국가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이미 2008년 백열전구의 시장퇴출을 결정했다.

2008년 12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2012년까지 2007년 대비 국가에너지효율을 11.3%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백열전구를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09년 9월과 2009년 10월에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2010년 6월에는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2008년도 조명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백열전구가 6,200여만개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는 3,000만개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열전구는 안정기내장형램프 등의 보급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해 최근 3년간 연간 1,370만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인 백열전구의 의무적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용량별로 2단계에 걸쳐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1단계로 70W 이상 150W 미만의 제품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강화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단계로는 오는 2014년부터는 나머지 25W 이상 70W 미만 제품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조정해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 G8 정상회담에서 에너지절약정책의 일환으로 결의된 이후 미국, EU, 호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단계적 백열전구 퇴출을 추진 중이다.

G8 정상회담 Gleaneagles 행동계획 내 ‘IEA 에너지절약 25개 권고사항’에 포함돼 있다.

▲ 백열전구와 대체조명간 특성비교.

■ 고효율 조명기기 전환, E 수요감축 큰 효과

이러한 고효율 조명기기로의 시장전환으로 소비자 비용절감은 물론 국가차원의 에너지수요 감축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구매비용과 소비전력량, 수명 등을 고려하면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약 66.0%, LED램프는 약 82.3%의 백열전구 대비 연간유지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국가적 측면으로는 특히 백열전구가 완전히 대체될 경우 국가적으로 연간 약 1,800GWh 이상의 전력이 절감되고, 전력부하 감소 효과도 200M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00GWh는 50∼65만가구가 일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또한 LED 등 차세대 고효율광원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열전구 시장은 퇴출정책 도입 이후 조명시장이 안정기내장형램프와 LED램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축소되는 상황이다.

시장규모는 2008년 1,860만개에서 2012년 1,050만개로 연간 판매량이 감소해 현재 약 3,000만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사용처로는 화장실, 베란다 등의 일부 간헐적 조명, 재래상가, 양계농가 등이 있다.

2014년 국내시장 백열전구 생산·수입 전면 중단

에관공, 2020년 LED 보급 일반 60%·공공 100%

업체현황을 살펴보면 백열전구를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1개로 나머지 대부분은 중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는 산업용 및 장식용 전구 등 적용대상 외 제품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업체들이 고효율 조명기기로 판매품목을 다변화해 퇴출정책에 이미 대응 중이다.

정부는 백열전구 퇴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기내장형램프, LED램프 등의 고효율 조명기기를 차칠 없이 시장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체계적인 ‘백열전구 퇴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2009년)해 이미 8,000여개의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백열전구를 99% 퇴출 완료했다.

8,202개 공공기관의 백열전구 21만여개를 LED램프 등으로 교체 또는 폐기해 32MWh/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유통부문은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LED 판매 존 구축 및 판매 이벤트 확대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특히 유통업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백열전구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현재 저소득층, 백열전구를 많이 사용하는 양계농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백열전구 대체 LED램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규모는 2011년는 약 330억원에서 2012년에는 약 255억원, 2013년에는 약 322억원이 지원됐다.

▲ LED조명 제품별 경제성 분석(출처 : 한국광기술원).

■ 해외 주요 국가 백열전구 퇴출 줄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도 단계적으로 백열전구 퇴출을 추진 중이다. 미국, EU, 호주, 중국 등에서 백열전구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용량별로 높이고(20lm/W내외)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백열전구는 생산·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4년 1월1일부터 60W, 40W 이상의 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2012년 9월1일부터 40W 및 25W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2014년 10월1일부터 60W이상의 제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2016년 10월1일부터는 15W이상 제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 에관공, 2020년 공공기관 LED 100% 보급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에관공도 LED조명 보급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에관공의 LED조명의 보급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에관공은 2020년까지 전제 조명 중 LED의 비중을 일반을 대상으로 60%,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0%의 보급률 목표를 잡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 속에 LED보급율 현황을 보면 교통신호등은 2002년부터 집중보급해 보급률은 90%이상, 공공부문은 백열전구 대부분이 교체됐으며, 전체 보급률은 4.5%∼5%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2012년말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보급률은 15.5%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중앙부처는 24.7%, 지자체 28.6%, 공공기관 27.6%, 교육기관(학교) 7.2%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 전력효율향상사업 예산현황(단위 : 백만원).

백열전구 대체용 LED램프를 살펴보면 나사형 소켓에 장착하는 램프모양으로 백열등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소비전력은 7∼8W 수명은 3만시간의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할로겐전구 대체용 LED램프의 경우는 주로 핀타입의 램프모양으로 형태가 유사하다. 이 제품들은 소비전력이 5W, 수명은 역시 3만시간 정도이다.

형광등 대체용 LED등기구의 경우 기존 형광등의 경우 등기구 내부에 램프 독립구조로 돼 있는 반면에 LED 등기구는 등기구 내부에 램프가 속해있는 일체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제품의 경우 소비전력은 40W이며 수명은 3만시간 정도이다.

한국광기술원의 자료에 따라 LED조명의 제품별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 초기 투자비가 전력절감분으로 회수되는 시기는 백열등·할로겐등이 2년내에 가능하나 형광등·가로등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LED조명 교체를 위한 전력효율향상 설치지원금으로 309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다.

일반건물에는 4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절감전력 1kW이상 백열전구, 할로겐전구 교체시 지원되며 제품가격의 20%를 지원하게 된다.

양계농가에는 3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절감전력 합계 1kW이상 백열전구 대체 LED교체시 제품가격의 50%를 지원한다.

상가건물·LED간판의 경우 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영세상인 상가건물의 간판을 문자형LED간판으로 교체시 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 5:5매칭해 지원된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17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정부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기업의 LED조명 교체시 예산이 지원되며 공공기관 자체예산의 30∼50%를 매칭해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