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정부가 저성장 탈피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경제개혁 3개년 개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는 미래부·교육부·안행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성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중기청장,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장기간 지속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욕이 저하돼 있으며,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3대전략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기업 방만경영, 지하 경제, 복지 누수,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등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과 세계시장 진출·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위해 수출·대기업·제조업·수도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내수·중소기업·서비스업·지방 등으로 다양화해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 및 균형 경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선 △공공기관 정상화 △재정·세제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등이며 역동적인 혁신경제에선 △창조경제 구현 △해외진출 촉진 △미래대비 투자 등이다.

마지막으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위한 과제는 △투자 촉진 △소비 활성화 △고용률 제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 등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원칙으로 △‘민-관, 부처간 협업’ 원칙 하에 수립·집행·점검 등 전체 과정 추진 △강도 높은 ‘공공부문 혁신’을 추진해 민간 참여와 혁신 확산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을 확정했고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관, 부처 간 협업’ 원칙하에 수립·집행·점검 등 전체 과정 추진에선 계획 수립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경제자문회의·KDI 등 연구기관·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과 함께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창의적 대안 마련키로 했다.

또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과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경제혁신’의 큰 틀에서 합의·추진한다.

강도 높은 ‘공공부문 혁신’을 추진해 민간 참여와 혁신 확산에선 공공기관 정상화, 재정·세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을 강도 높고 신속하게 추진해 정부의 강력한 혁신 의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공공부문 혁신의 성과를 토대로 혁신의 바람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에선 세부 과제별로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과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 기준으로 점검·보완한다.

특히, 과제 추진 시 애로요인, 이해관계자 반응 등을 고려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마련키로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체계로 부총리 주재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수립·집행·점검을 하며 필요시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부처 간 주요 쟁점사항을 조정키로 했다.

더불어 ‘경제 관계 장관회의’ 산하에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T/F’를 구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부처별 홍보계획을 조율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개혁, 서비스업 육성 등은 특별 추진체계를 운영·추진한다.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VIP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과 무역투자진흥회의 운영을 통해 추진하고 5대 유망서비스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인허가부터 투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제공키로 했다.

이 밖에도 창조경제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운영해 과제발굴·성과점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일정으로 2월 중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 시 정책과제 구체화를 통해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확정·발표하고 3월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감대 확산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