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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5 1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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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동향
2분기 지식재산권 출원은 실물경제의 회복과 환율안정,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1분기에 비해 감소폭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와 상표가 각각 6.3%, 9.9% 감소했으나, 실용신안과 상표가 각각 5.2%, 5.9% 증가했다. 또한 내국인의 출원은 전년 동기대비 점유율이 2.6% 증가했으나, 내외국인별 증감율은 각각 2.1%, 18.4% 감소로 외국인의 감소율이 높았다.
대기업은 출원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21.2% 감소하였으나, 중견기업은 각각 90.4% 증가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각각 26.5%, 94.4% 로 증가해 전체적인 감소폭을 둔화시킨 요인이였다.
출원국가별로는 일본의 출원건수가 4,226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28.3% 감소했고 미국, 독일 등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8%, 23.2% 감소했다. 다만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Intel 등의 미국기업은 출원이 각 78.3%,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의 경우는 DISNEY, RED.COM, BRISTOL-MYERSSQUIBB 등의 기업이 각각 93.9%, 300%, 866.7%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시도별 출원현황을 보면 인천, 울산, 전라 지역이 각각 4.7%, 8.1%, 8.9% 증가했고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했으나, 서울과 경기는 각각 28,173건, 19,56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9.0%, 5.8% 감소했다.

▲등록 동향
2분기는 심사품질 제고 경향으로 등록결정 비율의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대기업의 등록건수가 7,21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1.7% 대폭 감소하였으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도 각각 31.5%, 25.0% 감소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질적 중심의 특허전략 전환, 예산감소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각각 73.1%, 59.4% 감소했다.
시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전(全)지역이 27.5%의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들의 등록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34.4%, 17.3%의 감소했다.

▲심사처리건수
2분기 심사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26.2% 감소한 49,561건을 처리했으며, PCT 국제조사는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한 4,903건이 청구됐고 처리건수는 13.2% 증가한 4,020건이였다. 심사품질제고 정책에 따라 지난 6월에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처리기간은 13.5개월로 전년대비 4개월 증가했다.

▲심판청구건수
2분기 심판 청구건수는 4,16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2.5% 감소했으며, 처리건수도 3,78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특허의 심판청구건수는 2,81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9.0% 감소했다. 특히,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경우는 각각 234건, 188건으로 전년대비 0.8% 증가와 2.6% 감소를 나타냈다.
특허의 심판처리건수는 2,39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0.5% 감소했으며, 실용신안, 상표는 각각 197건, 135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 대비 4.8%, 6.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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