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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25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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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가 정부의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에 반발한 주유소사업자들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오는 4월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 주유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암 덩어리’라는 표현을 써가며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주유소업계에는 현행 월간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주간단위로 보고토록 강화하는 등 오히려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주유소사업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들 주유소사업자들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 철회 △석유공사를 통한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 중단 △알뜰주유소 특혜정책 중단 △특정 업체만 배불리는 석유전자상거래 지원 철회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이번 궐기대회에 앞서 주유소협회는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보고토록 하는 것은 주유소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법적대응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업계의 의견은 무시한 채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주유소사업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중 95%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전 정권부터 추진한 정부의 석유시장 참여가 실효성 없이 시장질서만 교란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며 “특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주유소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주유소사업자를 범법자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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