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수소충전소 그린벨트내 설치 허용, 육상풍력 환경규제 해소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67개 규제개선안을 건의하며 본격적인 규제 뿌리뽑기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의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대한상의, 무역협회,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모아진 주요 건의과제를 살펴보면 자동차산업협회는 발제를 통해 독일이나 일본 등도 시행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인증 및 보급 평가 시험과 관련해 중복 부처간 시험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소충전소도 CNG 충전소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산업융합협회 등은 학생들 체력평가에 활용되는 단순 심박수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은 헬스케어 제품까지도 의료기기로 판정으로 됨에 따라 품목허가·제조·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부담으로 인해 의료·IT 융복합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리·알루미늄 융합 신소재 도체와 관련한 안전인증 및 KS규격이 없어 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반도체산업협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 기준을 현행 배출원 규제에서 허용가능한 농도 기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석유화학협회는 여수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추가 증설 및 유입 승인 문제 해결과 석유화학 배관이 국가산단 내의 완충녹지 상부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육상풍력 환경규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도시가스협회는 택시차고지 및 LPG충전소내에 CNG 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국산 가스히트펌프 및 지열히트 펌프 설치·보급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있는 LED조명을 지정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섬유산업협회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및 고용허용인원 제한 철폐를, 석유협회는 생산·수입 LPG간 수입부과금 형평성 제고와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을 내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고 산업부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나가는 한편, 타부처와 연계된 건의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시스템을 거쳐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재홍 차관은 “협회는 업종별 기업들을 대표하는 만큼 상시적으로 규제와 관련한 회원사들의 애로를 면밀히 살펴달라”며 “산업부 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 구성 등을 통해 협회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적 규제 애로 접수·발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