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그간 경영평가의 사각지대였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부는 2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포함한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은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원자력연료 △가스기술공사 △인천에너지 △강원랜드 △표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한일산업기술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산업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다.
이날 의결된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고용세습, 과다 퇴직금·교육비 등) 위주로 집중 점검한다.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준용키로 했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인 강원랜드, 가스기술공, 한전기술은 올 3분기 말에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을 중간평가하고 실적 부진시 해당 기관장을 해임건의 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 등 원전관련 기관에는 비리행위 근절 지표 평가와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 지표 등을 신설한다.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형평성 있는 평가를 위해 기관 규모를 고려해 중대형과 강소형으로 기관을 나눠 평가한다.
산업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이행상황 점검,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