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18 (토)
우리나라 신소재 개발기업들이 표준·특허·인증에 대한 정보부족과 취약한 인프라로 소재개발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 국책과제인 10대 세계일류소재개발사업(WPM)에 표준·특허·인증 지원을 우선 적용하고 확산시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더 케이 호텔크리스탈룸에서 ‘세계일류소재개발 사업 성과전시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종현 국가기술표준원 팀장(표준), 강호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본부장(특허), 이재흥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인증)의 주제발표와 WPM사업 관계자들의 패널토론을 통해 신소재 상용화에 필수적인 특허·표준·인증을 통한 사업의 성과극대화 방안을 모색했다.
세계 교역량의 80%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표준은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경쟁을 심화시키는 ‘양날의 검’이다. 이에 선진기업들은 자사의 특허를 표준화로 업그레이드 하고 시장을 키운 후 자사의 제품에 유리하게 환경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포스코는 개발한 담수화 설비용 듀프렉스 강재를 ASTM(미국재료시험협회)규격에 등재하고 해외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은 일종의 공공재 성격을 띄고 있어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표준화를 망설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비용의 문제로 국제표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종현 국표원 팀장은 “특허를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며 “표준화에는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같이 협단체가 나서서 기업들의 힘을 모으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WPM 연구개발(R&D) 기획부터 국제표준화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연간 특허 수 세계 4위, 연간 R&D 투자 대비 특허건수가 세계 3위지만 원천·핵심·표준 특허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기술무역수지 적자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있어 특허도 양날의 검이다. 소재를 사용하는 고객사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특허를 내면 소재기업은 사업확대에 불리해 진다. 그렇다고 소재에 관련한 특허를 모두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글로벌 브랜드 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WPM사업단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R&D 전주기 맞춤형 IP(지식재산)-R&D 지원프로세스 구축과 사업단별 특허책임 관리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강호근 지식재산전략원 본부장은 “특허전략은 R&D 투자비 단축과 시간을 줄이고 목표로 인도하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며 “WPM사업단 마다 배정된 특허전략 자문위원의 활동을 통해 신소재 개발을 앞당겨 R&D에 있어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소재는 기존에 없던 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 소재에 적용했던 인증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증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나노소재에 대한 위험성 논란에 대해 확실한 안전성 인증이 없어서 그 기능성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흥 한국화학연구원 본부장은 “신소재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녹색인증, NET 신기술 인증 등 신소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소재 전문 시험·인증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M사업단은 신소재에 적합한 평가법 개발 및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사업단 차원의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신재혁 산업부 소재부품정책과 연구관은 “그간 WPM사업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9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9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며 “올해는 시간, 인력, 비용의 문제로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표준·특허·인증 이슈들을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는 WPM사업은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일류소재를 개발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현재 209개 대·중소·중견기업 및 학교, 연구소, 해외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