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전체 1,200여개 규제를 전면검토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정책국장이 참석하는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전체 1,200여개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날 검토 결과 우선 폐지 규제로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이 거론됐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 개선과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계·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를,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등록규제 재검토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규제에 대해 필요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장관 주재 규제청문회를 거쳐 15% 감축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홍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