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08 (수)
■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준 충족 국산차 없어…수입차와 200만원 차이
한마디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 설계한 이 기준으로 보조금 구간에 들 수 있는 차종은 2가지 밖에 없다. 하이브리드, 소형 디젤차. 일본은 하이브리드차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은 후발주자로서 배출물질이 있는 하이브리드 보다 배출물이 전혀 없는(Zero Emission) 전기차가 최종 목표다.
이것을 바라보고 개발을 해 왔는데, 배터리나 충전 문제로 출시가 지연되면서 기름값이 오르자 하이브리드가 급격히 각광을 받았다. 일본차가 인기를 끌면서 후발주자로 우리나라에서도 소나타나 K5 등 모델의 하이브리드 차를 내놓았다. 하지만 기술원천국가인 일본에는 뒤쳐진다.
환경부의 기준대로라면 일본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 HEV(77g/km), 시빅HEV (87g/km)만 보조금(2015년 기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보조금을 못받는 한국 하이브리드 차량인 소나타 HEV(100g/km) 보다 구입가가 많게는 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소형디젤의 경우, 우리가 기술개발을 게을리 한 것처럼 어서 기술력을 올려 빨리 따라와야 한다는데, 불과 9년전까지 환경부에서는 배출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인식 때문에 승용디젤을 허용하지 않았다. 규제가 풀린 것은 2005년 이후여서 이 역시 후발주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100년동안 기술개발을 해 온 독일과의 승부는 초등학생더러 성인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해 오라는 식이다.
국산차 경쟁력 악화 우려, 수정·유보 필요
■ 제도의 가장 잘못 된 점은 무엇인가
국산차를 위한 제도설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립구간의 설계에 큰 무리가 있는데 애초에 스파크, 레이, 모닝 등 국민차가 중립구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규제 강화가 이뤄지는 2016, 2017년에는 이 차를 살 때 정부에 협력금을 내야하는 실정이다. 국민들에게 국산차를 타지 말라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
현재 프랑스만 협력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시행중이다. 자국차가 소형차 위주의 산업이라는 분석을 배경으로 강력한 자동차 선진국, 독일에게 시장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자국산업을 보호하려고 규제를 편 것이다.
현 정부는 이 제도가 마치 우리나라의 대기질을 대단히 올려줄 것처럼 얘기 하는데, 이 제도가 효과적이라면 미국, 일본이 왜 시행하지 않겠냐. 각 나라마다 산업구조가 다르고 그래서 법도 다른 것 아니겠나. 현재 설계된 제도는 유럽차와 일본차만 혜택을 보는 식이다. 정부는 그간 펴온 정책을 생각해 달라.
■ 시행하기로 한 법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길 원하는가?
이미 국내에서도 산업부에서는 만든 규정에 의해 올해 판매되는 차량의 80%는 연비가 17km/ℓ를 만족하거나 CO₂배출량이 140g/km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2015년 규제예정치인 16.6km/ℓ보다도 높고, EU의 승용차는 현행 130g/km로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기아, 쌍용 등 모든 판매되는 차들이 이 연비규제 또는 CO₂ 배출량 규제를 둘 중 하나 지켜야 한다.
이는 업계와 정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도출해 낸 타당성이 있는 규제다. 국내의 실정에 맞춰 끌어 올릴 수 있는 기술력과 세계 추세에 합치하는 방향이었던 것이다. 이 제도도 첫 해에는 다 맞추기 어려워 50%수준에서, 현재 80%, 2016년에는 100%까지 지켜내기로 약속을 한 것이다.
새로운 규제가 아니더라도 관리가 잘 되고 있으니, 전면적인 법 개정이나 도입 시기를 연기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선진국을 따라하려면 미국이나 독일에서처럼 자국의 연비 기술력에 맞춰 정책을 펴 주길 바란다.
■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수정없이 시행되면 가격역전 현상이 일어나 소비자들은 저렴한 외제차를 구매하게 되고, 세계 5위의 국내 자동차 기술은 그 싹이 다 잘리게 된다.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14%인데 30% 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인다. 완성차가 안팔리면 중소 부품 업체들은 납품할 곳이 없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영세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온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보조금 지급해 주는 비싼차를 연비좋게 타고 다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보조금 지급없는 국산차를 타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일은 산업 전반에 미칠 여파까지 생각하면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2015년부터는 탄소거래제도가 시행돼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시에 배출되는 CO₂를 정부에 돈을 내고 배출권을 사야한다. 연비-온실가스 규제와 탄소거래제도에 이어 저탄소 협력금제도까지 3중 규제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 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지원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