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공동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공동위원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 1차회의에서 관련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존폐 논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적합업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구가 출범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과 경제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품목 지정 당시에도 최소 효율규모, 1인당 생산성, 시장의 종사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기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지정했다.

반면에 최근 일각에서 재지정을 앞두고 적합업종 제도를 대기업을 옥죄는 제도로 부각하거나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 시류에 편승해 ‘나쁜 규제’로 치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중기중앙회 박해철 본부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적합업종 제도 존폐 논란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적합업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결집할 필요성을 느껴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에는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최선윤 회장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재광 이사장이 공동으로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중소기업 대표·학계·연구계·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최선윤 공동위원장은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적합성을 토대로 한 자율적 합의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광 공동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의 존속과 품목 재지정은 양극화된 우리 경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점검 및 방향제시, 적합업종 이슈 및 재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입장 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부 등 소통 채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