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을 미작성시 행정처분에 처해지고,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22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80호를 통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81호를 통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르면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 가능하게 했다.

또한 용기 등의 수리를 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했다.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행정관청 등록이 의무화돼 등록된 차량만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적재·운반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안전관리자 업무 범위에 협력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휘·감독 지원업무가 추가됐다.

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 허가 및 등록권자로 규정됐으며, 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하향 조정해 가산금 부과요율을 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로 조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용기 추적관리를 위한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서식 규정 마련 및 기록유지 보존연한이 정해졌으며, 특정제조시설 내 설치된 압력계의 기능점검주기가 1회/3월에서 1회/1년으로 조정됐다.

고압가스 제조·저장시설 등의 안전거리 유지와 관련해서는 고압가스 제조·저장시설 등에 설치된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에서 사업소경계까지 일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용기 운반차량의 운반자 등록대상 포함에 따라 시설·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상호, 안내문 등을 부착하도록 했다.

LPG용기에 부착하는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 밸브 부착기준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내용적 33.5ℓ의 LPG용 복합재료용기 국내 수입 및 유통예정에 따라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 밸브의 부착기준 적용대상을 현행 내용적 40ℓ 이상 50ℓ 이하에서 30ℓ 이상 50ℓ 이하로 확대했다.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 작성·보존과 관련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용기 추적관리를 위한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완화돼 검사기관의 부담이 덜어졌다.

재충전금지용기 및 복합재료용기는 표시사항을 인쇄한 라벨을 용기에 부착하고, 재충전금지용기는 용기 외면에 인쇄하거나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LPG용기의 가연성 경고표시 부착의무가 폐지됐으며, 재충전금지용기의 합격표시 방법이 변경돼 재충전금지용기는 가스충전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합격표시 스티커의 부착이 허용됐다.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이하인 소량의 고압가스 운반차량은 운반기준 적용이 제외되며, 고압가스 용기운반차량의 운반기준이 합리화돼 고압가스 및 LP가스를 용기로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경우 시설·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운반차량에 상호 표시를 하도록 했다.

독성가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별도의 교육과정도 신설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통보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해 사고발생시 가스종류, 양, 확산거리 등을 통보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4년 6월2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5,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면 된다.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