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해결 등 3국 공동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환경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 간 대구에서 개최된 ‘제16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협력분야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윤성규 장관과 중국의 리간제(Li Ganjie) 환경보호부 부부장, 일본 이시하라 노부테루(ISHIHARA Nobuteru) 환경성 대신(大臣)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협력분야는 총 9가지로 △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자원의 순환적 관리/3R/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기후변화 대응 △물·해양환경 보전 △환경교육·대중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농촌 환경관리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환경장관은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모범사례 공유, 대기오염 저감기술 교환 등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선 올해 3월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바 있는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연례화 하고, 내년 2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정책대화 결과를 TEMM 산하 국장급회의에 보고토록 해 실질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또한 3국 장관은 3국의 지방정부·기업·연구기관 등 민간 분야에서도 대기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독려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3국을 둘러싼 그린마켓 및 해외시장 진출, 유사한 대기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 간의 교류와 협력 등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각국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각국의 정책과 경험에 관한 정보, 지식 및 모범사례를 적극 교환키로 합의했다.

또한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관련해 그 제어기술과 관리정책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주목했고, 탄소포집저장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분야에도 합의했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동일한 환경영향권에 속한 한·중·일 환경 최고위급 회의인 이번 회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3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3국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따라서 동북아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우선협력분야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제17차 TEMM에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