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제2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2차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규제완화’에 관한 발표에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왼쪽 첫번째)을 좌장으로 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 등 4명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규제완화와 규제개혁은 구분해야하며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 무분별한 규제의 증가를 막는 규제비용총량제 확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너지미래포럼은 200명이 넘는 관계자가 모여 에너지 정책의 향방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 ‘2014년 제2차 에너지미래포럼(대표 이재훈)’을 리츠칼튼호텔 A3층 그랜드볼룸에서 8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2차관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규제완화’에 관한 발표에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을 좌장으로 김종석 홍익대 교수,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 등 4명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정부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된다면서 특정산업을 막는 경제적 규제를 행할 수 있는 정부가 한전이나 안전공사 등을 가지고 있어 규제를 받는 사람들이 그 규제를 만들고 있는 모순을 꼬집었다.

또한 ‘안전규제는 좋다’는 선입견 때문에 목적 없이 전도된다면서, 최근 세월호 침몰 이후 선박관련 규제들이 국회에 쏟아져 나온 것을 예로 들었다. 이미 수많은 규제와 매뉴얼이 있지만 그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격결정 메카니즘이 결정하도록 둬야 하는 전기요금이 국내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저렴해 전력회사들이 이익이 나지 않아 부채를 빌려 설비증설을 하는 등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국영기업이 전력회사를 독점하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 한국통신이 민영화된 후 역동적인 시장이 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듯이 전력사업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이자 한국규제학회 7대회장은 규제완화는 규제를 없애고 약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규제개혁이 옳은 표현이라고 구분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에너지산업계에서는 뛰어드는 사람이 많으면 ‘과당경쟁이 벌어진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된다며 담합구조를 정부가 원천적으로 사전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잘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산업수요자 입장에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자는 주장은 에너지 다소비구조로 전향된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낸 김명환 GS 칼텍스 부사장은 규제란 나쁜 상황을 막는 것이기에 결과가 좋으면 좋은 규제로 평가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분야는 호흡이 긴 것이 특징이어서 장기적인 규제정책을 펴야하며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경우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순익이 낮아 새로운 투자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사장은 기름값 인하, 수평거래 허용, 수입사 우대 정책을 펴는 등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산업부 혼자서는 개혁해 낼 수 없는 사안이라며 기재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에는 보령, 밀양 등지의 송전탑 보상문제와, 지방 분산형 발전사업 및 근교 산업단지 배치, 소방법에 의해 규제 받고 있어 비상전원으로 사용가능한 ESS(에너지저장시스템)와 디젤발전간의 대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에너지미래포럼은 종전 에너지·자원개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름을 바꾸고 포럼 사무국도 해외자원개발협회(회장 서문규)에서 에경연으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