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욱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가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5월28일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160여개 조합(연합회 산하조합 포함) 등이 참여하고 3개 업종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지난 6월5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행정부를 대상으로 의견제출 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들의 개정반대 서명운동, 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의 탁상행정을 성토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관련조합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시 직접적인 피해업체는 최소 1만3천여개로 상시근로자가 40만에 이르며 4인가족 기준 160만에 달하는 등 등 국내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물품까지 합산할 시 관련 중소기업 피해규모를 예측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혀 향후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안행부의 개정(안)은 정부에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으로 판단해 관련 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미 개정반대 의견을 안행부로 제출 한 바 있어 향후 안행부의 결정에 모든 중소기업계의 눈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