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4일 정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기술의 중국투자 수출신청件을 심의, 승인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안), 제2기 산업기술 보호·실무·전문위원 구성 등 주요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신청한 TFT-LCD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과 관련해 중국 LCD TV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신청기업의 현지경영 필요성 및 한·중간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국으로의 TFT-LCD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호대책을 수립, 운영토록 하는 한편, 정부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對중국 LCD 투자와 병행해 11세대 LCD 및 AM OLED를 비롯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약 28조원(2009~2013년)을 국내에 투자해 디스플레이산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 심의건에 대해서는, 그 간의 기술변화 및 기술수준향상 등을 감안하여 現 40개 기술에서 49개 기술로 확대키로 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 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기술을 선도하고 기술의 선점이 가능한 기술로서 정보통신 5개·조선 1개·생명공학(바이오나노) 3개 등 총 9개이다. 변경된 국가핵심기술은 現국가핵심기술 지정 이후 기술적 진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유사기술 등을 통합 조정이 필요한 기술로서, 전기전자 5개·조선 3개 등 총 8개 기술이다. 다만, 해제된 국가핵심기술은 신규 투자가 없고 향후 기술개발 및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은 ‘PDP 패널 셀 구조기술’ 1개이다.

한편, 위원회는 그간 정부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을 보고받고,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강화 등 3개 부문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보호가 미래 기술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첨단기술의 해외 이전이 글로벌 트랜드인 기업의 해외투자와 양립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