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12 (일)
내년 1월로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경제계가 시행을 2020년으로 미뤄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를 비롯한 23개 협회 및 단체들이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양을 초과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타기업이나 국외에서 사들여야 한다는 제도이다.
발표의 주된 내용은 △시행 2020년으로 연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산정근거 공개 △BAU 전면 재산정의 3가지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으로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BAU 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했으나, 기존 배출전망치(BAU)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년에 산정한 배출전망치(BAU)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는 2009년에 산정한 BAU 기준은 그간 변화한 경제지표, 에너지 설비 비중, 산업구조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경제계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설정해 준수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변화하는 세계 환경규제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계 의견을 전달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배출권거래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제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를 마쳐 손 댈 수 없다’고 하거나 ‘전임 대통령이 (배출권거래제 약속을) 세계에 발표해서 국제사회 신뢰문제 때문에 진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자꾸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될 철강업계 정기철 한국철강협회 상무는 “2013년에 3고로가 가동이 됐고, 포항제철 포스코 광양 고로가 개수로 공사를 해서 200만톤, 올해 파이넥스가 가동이 돼서 200만톤 등 총 800만톤인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하며 “당장 내년에 시행되면 문을 닫게 되는 공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IT강국인 만큼 고성장 할수록 많이 쓰이고 그만큼 피해가 클 반도체 업계를 대표해 이종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제도가 시행될 경우 3년간 1조7천억의 기업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에 대한 기업의 정부불신과 정책에 대한 기업의 정부 불신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런 소통의 부재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회에는 정부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발표 이후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비공개 자리가 마련돼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발표에 함께한 협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석유협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