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개의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통해 2017년까지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1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산업부가 밝힌 에너지 신 사업모델은 △전력수요관리 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독립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태양광 렌탈 사업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 사업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등 6개 사업이다.

전력 수요관리사업(네가와트(NegaWatt) 발전)에서는 수요관리사업자가 빌딩이나 공장의 절전설비에 투자·관리하고,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수요감축량과 가격을 입찰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네가와트(NegaWatt)는 메가와트(MegaWatt) 단위의 발전기와 대비해 네거티브(Negative) 발전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2014년말 네가와트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민간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감축시 발전수준의 정산금 지급, 불이행시 강력한 위약금 부과 등 수요자원의 신뢰성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참여비중 제한(30%이하)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전문사업자를 ESCO 사업자로 편입시켜 정책자금 융자지원, 국내 성공사례를 토대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에서는 전력부하가 큰 전력다소비 수용가를 대상으로 개별 설치되는 ESS, EMS 등을 통합설치하고, 절약시설 투자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전력 요금제를 보완하고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시장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에너지 자립섬) 사업에서는 육지와 전력계통 분리,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한전공급)을 민간사업자에 개방하고 신재생+ESS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해 부수적으로 청정이미지를 부각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울릉도에 우선 적용해 전문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술·운영 역량의 축적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태양광 렌탈 사업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월 350kWh 이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이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생산인증서 판매 수입으로 수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렌탈 발전실적을 신재생공급의무(RPS) 이행실적에 포함해 렌탈 전문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에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택시, 렌터카, 카 셰어링 등 전기차 서비스업체(B2B)에 우선 유료 충전서비스 제공하고, 이후 개인고객(B2C)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전 서비스 업체의 대규모 충전기 투자비 보조, 공공기관의 공용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권장, 기설치 충전기는 위탁관리 허용할 계획이다.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에서는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열을 인근 영농단지에 보급해 영농단지는 발전소의 폐열을 열원으로 활용하고 발전소는 RPS 이행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발전소 온배수열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해 발전소 주변 복합영농시설 시범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새로운 사업모델에 맞춘 조치사항 뿐 아니라, 미래 에너지산업의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강구하고 있다.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해 에너지 시장규칙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특히 배출권거래제 부담이 큰 산업계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성숙을 감안 ESCO정책자금 지원 대상품목 조정, 금융·ICT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ESCO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 파트너십 펀드’를 조성하고, 효율향상 사업의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발굴된 사업모델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수출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외 수출사업의 국내 배출권 상쇄대상 인정하고 국제기구의 지원사업 연계, 무역보험 보증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을 통해 향후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 2017년 2조800억원의 新시장이 창출되고, 1만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