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국내 소재기업의 신소재 개발에 과도한 비용이 추가돼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선점이 지연되는 등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배출권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기업들에게 미치는 예상 피해사례를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탄소섬유, 슈퍼섬유 등 신소재 개발에 한창인 화학섬유기업 A사 경우 관련 신소재 제품군은 기존 제품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높아 생산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에너지 소비가 상당해 배출권거래제가 큰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원가가 높은 신소재의 특성상, 원가절감이 제품상용화의 핵심이지만 배출권 비용으로 상용화가 더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사는 신소재 개발이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상용화된다면 환경에 더 이로울 수 있음을 강조했다. A사에 따르면 단적으로 1,375kg짜리 자동차의 차체·부품 20%를 탄소섬유로 교체하면 중량이 30% 감소돼 연간 온실가스 0.5톤을 감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력 소재산업인 철강업계의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관제철 공정을 가진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쟁력 약화는 더 심각하다.

공정 특성 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이들 기업 배출권 비용부담 총합이 최대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기업들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 비용을 철강재 가격에 전가할 경우 국내 철강산업 자체가 흔들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2014년 철강업 조강생산 예상물량은 7,200만톤이나, 정부의 할당계획안에 맞춰 생산한다면 2015년 이후에는 연간 6,500만톤 이상은 생산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부족한 국내 생산물량은 경쟁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어 현재 내수시장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만 고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친환경차 개발에도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기업 B사의 경우 친환경차 개발을 위해 신축할 연구소 건물 약 10개동과 신규 시험장비 도입으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해 1차 계획기간 동안 최대 250억여원까지 간접 배출권 부담비용을 낼 수도 있다.

특히 간접배출의 경우, 전기시설의 신·증설은 인정받기가 어려워 예비분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려 해도 힘든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생산기지 해외탈출’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와 외국에 생산기지가 있는 반도체 기업 C사의 경우 배출권 부담비용으로 국내 생산량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 미시행 국가여서 국내 사업장과 제품원가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회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동안 부담예상액이 최대 약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시장에서 이는 큰 부담이다.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한계에 봉착했다.

이미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정부의 업종 감축목표 자체가 세계 최고의 모든 감축기술과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미국·중국 등 해외 경쟁국은 온실가스 관련 규제도 없는데다 전기료 및 임대료 감면 등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국내 투자 보단 해외 투자가 더욱 매력적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또는 조 단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 투자·고용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경영위기 기업에게는 맹독이 될 수 있다”며 “새 경제팀이 출범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과소 산정된 할당량을 재검토해 국내 투자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