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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9 0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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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전기차 육성을 위해 꾸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최근 독일은 2020년까지 전기차를 100만대까지 보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2010년 5월 민관합동으로 National Platform for Electromobility(NPE)를 설립하고, 독일 연방정부는 기반구축실증사업2(Stimulus Package II)를 통해 2009∼2011년간 5억유로를 전기자동차 분야 연구개발 등에 지원해 왔다.

아울러 2012년부터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4개의 전기차 보급지역(Showcase electric mobility regions(Baden-Wuttemberg, Bavaria/Saxony, Berlin/Brandenburg, Lower Saxony)을 선정해 연방정부에서만 1억8,000만유로를 지원 중이다.

현재 독일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과 달리 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차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시행중이다.

독일 연방정부의 전기차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자동차세를 5년(2016년∼2020년 등록)에서 10년(2015년 이전 등록) 면제해 주고 있으며 순수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배터리 가격에 따른 조세혜택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공공기관 전기차 사용 촉진과 전체 신규구매차량의 10%를 킬로미터당 CO₂ 배출량 50g미만 차량 구매를 권고하도록 규정 했다.

연방 정부의 목표(2020년까지 100만대, 2030년까지 600만대)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기자동차 구매가격과 배터리 성능의 제한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독일內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부진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2013년도 독일內 순수 전기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6,051대로 전년(2,956대) 대비 거의 두배로 증가했으나, 누적등록대수(2014.1월 기준)는 1만2,156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약 4,400개의 전기차 충전소 및 30개의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독일 연방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려는 방안으로 새로운 법안 재정을 추진중이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마련 중인 개별적인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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