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물량 배분 및 투찰안.

17년 동안 이어진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업체 및 2개 전력량계 조합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14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엘에스산전(주) △대한전선(주) △피에스텍(주) △서창전기통신(주) △(주)위지트 △(주)두레콤 △(주)남전사 △옴니시스템(주) △(주)한산에이엠에스텍크 △파워플러스콤(주) △와이피피(주) △(주)디엠파워 △동일계전(주) △㈜위지트(구 ㈜위지트동도)다.

2개 조합은 △한국 제1전력량계 사업협동조합 △한국 제2전력량계 사업협동조합이다.

또한 이들 중 장기간 담합에 참여한 5개 업체 △엘에스산전(주) △대한전선(주) △피에스텍(주) △서창전기통신(주) △㈜위지트는 검찰에 고발했다.

14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17년(1993년∼2010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5개 업체가 각 업체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담합을 해왔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기존 5개 업체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사전에 각 업체별 물량 및 투찰 가격을 정한 합의서, 투찰안 등을 작성·실행했다.

업체들은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 입찰 당일 청계산 인근 식당 등에 모여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상호 감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업체 등장으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2009년에 전력량계 조합(1조합, 2조합)을 설립하고, 각 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비조합사 등과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한 후 조합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해 합의된 물량을 수주하였고,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다시 분배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의거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총 112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엘에스산전(주) 38억7,500만원 △(주)한산에이엠에스텍크 2,400만원 △대한전선(주) 19억4,300만원 △파워플러스콤(주) 1,700만원 △피에스텍(주) 24억500만원 △와이피피(주) 4,300만원 △서창전기통신(주) 17억2,400만원 △(주)디엠파워 300만원 △(주)위지트 6억4,700만원 △(주)위지트(구 ㈜위지트동도) 4,900만원 △(주)두레콤 1억8,800만원 △제1전력량계 조합 2,300만원 △(주)남전사 3억2,100만원 △제2전력량계 조합 2,300만원 △옴니시스템(주) 8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장기간에 이뤄진 전력량계 구매 입찰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