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차기기준(복합모드 환산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km, 연비 기준을 24.3km/ℓ로 강화하기로 하는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을 11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하며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차기 기준에서 온실가스·연비 관리 차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톤 미만 승용·승합차인데 반해, 차기기준에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191g/km, 연비 14.1km/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 기준을 온실가스 166g/km, 연비 15.6km/ℓ로 각각 설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사항도 개정된다.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추세를 감안해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해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차기기준은 강화하되, 다양한 유연성 수단과 혜택 부여를 통해 업계 입장의 제도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을 목록화해 최대 7g/km까지 인정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관련 기술개발을 이끌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50g/km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ZEV : Zero Emission Vehicle)은 2대의 판매량을 인정해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동 변속기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 적은 반면에 연비는 우수한 특성이 있어 수동변속기 차량 1대 판매시 1.3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차 보급을 활성화 하고 국내 차량 판매 구조를 중대형차 위주에서 경소형차로 전환하기 위해 경차 1대 판매시 1.2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 첫 해인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20년에 온실가스 기준 97g/km, 연비기준 24.3km/ℓ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5년간(2016년∼2020년) 총 59조원 규모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톤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톤의 92%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5년간 휘발유 154억 리터, 경유 105억 리터, 액화석유가스(LPG) 2억 리터가 절감돼, 총 51조 4천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규제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는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 향상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