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가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이 예상보다 적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1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1차년도(2015~2017년) 배출권거래제의 총수량은 16억8,654만KAU(Korean Allowance Unit, 톤CO₂)로 철강업계는 발전·에너지 업계에 이어 2번쨰로 많은 3억377만톤을 할당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철강협회는 당초 업계 예상량인 3억4,000만톤 보다 약 3,600만톤 적은 할당량을 받았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할당량이 적어지면서 이에 맞춰 내년 조강생산량도 당초 예상대비 700만톤 적은 6,900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가격(1만원)으로 구매시 3년간 3,653억원, 과징금(3만원) 납부시 1조958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발전업종이 배출권 구매부담을 전기요금에 전가시킬 경우 철강업계의 전기요금은 3년간 920~2,76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간 철강업계는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활동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 감축여력이 제한적”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BAU 재산정 및 업종할당량 수정,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철강협회는 환경부가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여 할당계획안 마련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자문단도 운영했다고 밝힌데 대해, 가장 중요한 업종별 할당과 관련해서는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된 바가 없으며 민간자문단에도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